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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처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노인학대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인학대 유형과 노인학대 처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65세 이상 어르신)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으로 학대하며, 폭력과 방임, 유기 등을 저지르는 반인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의한 학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치매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에게 증여 또는 제공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일반상식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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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범죄를 사법기관에 신고한다는 점은 같지만, 신고자에 따라 고소와 고발로 구분되는데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와 소추를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둘 다 목적과 방법, 절차 등은 동일하지만, 고소는 신고자가 사건의 피해자 쪽이고 고발은 제3자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1. 신고자 사건의 피해자 쪽(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이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며, 사건의 피해자 쪽이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고발이 됩니다. 고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고발하고자.. 일반상식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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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한자 자녀를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녀를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는 한자로 '子女'와 같이 적습니다. (子 : 아들 자) (女 : 계집 녀) ※ 자녀(子女)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예) 자녀 양육은 힘든 일이다. (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다. (예) 자녀들은 성장해서 모두 독립했다. (예) 그녀는 저학년 자녀들은 둔 학부모다. (예)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1. 아식(兒息)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아들딸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자식(子息) 부모가 낳은 아이를, 그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4. 아자(兒子) 자신이 낳은 아이. 또는 자신이 낳은 사내아이. 6. 애새끼 아들과 딸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일반상식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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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한자 부부 한자어 결혼한 한 쌍의 남녀를 부부라고 하는데요, 부부는 한자로 어떻게 적을까요? 부부는 한자어로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한자로 '夫婦'와 같이 적습니다. (夫 : 사내 부) (婦 : 아내 부) ※ 부부(夫婦) 결혼한 한 쌍의 남녀. (곧 남편과 아내를 이르는 말) (예) 오늘 중년 부부가 방문했다. (예) 그들은 아직 신혼 부부다. (예) 그들 부부는 금슬이 매우 좋다. (예) 그들 부부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했다. 1. 내외(內外)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부처(夫妻)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3. 안팎 아내와 남편. 4. 이인(二人)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5. 가시버시 부부를 정답게 또는 귀엽게 이르는 말.. 일반상식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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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 회담 4자회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개최된 6자 회담과 4자회담이란 어떤 내용일까요? 6자 회담과 4자회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한 회담입니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200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북한의 핵포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6자회담이 제안되었습니다. 제1차 회담은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200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회담이 열렸습니다. 2007년 제6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일반상식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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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악의 뜻 법률상 선의와 악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의 악의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선의의 뜻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이며, 일상에서 악의의 뜻은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선의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고 악의의 뜻 또한 나쁜 뜻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① 법률상 선의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 ② 법률상 악의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이 많은 김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지키기 위해 친구인 정씨에게 집을 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나중에 집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조건.. 일반상식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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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와 무효의 차이 법률상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취소와 무효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무효는 어떤 일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취소는 어떤 일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뜻이지만, 법률상에서 무효와 취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법률상 무효란 법률행위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어 당자사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취소란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되,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 일반상식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