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악의 뜻

법률상 선의와 악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의 악의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의 악의 뜻>

일상에서 선의의 뜻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이며, 일상에서 악의의 뜻은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선의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고 악의의 뜻 또한 나쁜 뜻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① 법률상 선의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 

 

 

② 법률상 악의

어떤 사정이나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의 악의 사례>

빚이 많은 김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지키기 위해 친구인 정씨에게 집을 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나중에 집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친구 정씨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정씨는 딴 마음을 먹고 이웃에 사는 홍씨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는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의 관건은 집을 산 홍씨가 선의였냐 악의였냐입니다.

 

만일 홍씨가 악의였다면, 즉 김씨와 정씨의 거짓 거래 사실을 알고 집을 샀다면 김씨는 집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씨가 선의였다면, 즉 김씨와 정씨의 거짓 거래 사실을 몰랐다면 김씨는 집을 돌려 받을 수 없고 집을 날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