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4자회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개최된 6자 회담과 4자회담이란 어떤 내용일까요? 6자 회담과 4자회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자 회담>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한 회담입니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200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북한의 핵포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6자회담이 제안되었습니다.

 

제1차 회담은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200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회담이 열렸습니다. 

 

 

2007년 제6차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및 중유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10.3합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핵검증의정서 채택 실패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적성국무역법'이란 특정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연방법으로 적성국으로 규정된 나라는 교역금지와 경제적 제재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4자회담>

4자회담은 남북한 평화협정에서 남북한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관련국으로 참여한 회담입니다.

 

기존의 남북한 정전협정은 6.25전쟁 후 교전 당사자인 미국(UN국), 중국, 북한 3자간이 체결한 것으로, 4자회담은 새롭게 한국이 참여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국이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 빌(Bill) 클린턴 대통령이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개최를 제의했으며, 1997년 제네바에서 1차 회담을 가지고 1999년까지 6차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특이한 해법이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평화협정'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정으로 적대적인 상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정전협정과는 달리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조약입니다.

 

 

<남북한 주요 회담>

- 1972. 7. 4 : 7.4 남북공공성명

 

- 1973. 6. 23 : 6.23 평화통일선언

 

- 1997. 12. 10 : 4자회담(한국, 북한, 미국, 중국)

 

- 2000. 6. 15 : 6.25 남북공동선언

 

- 2003. 8. 27 : 6자회담(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 2007. 10. 4 : 10.4 남북공동선언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